광주 군공항 인근 36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광주 군공항 인근 36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2026.07.10 15:50 입력

광주전남특별방송 gjsb.co.kr@daum.net

<b><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국토부,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지정</span><br><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2026년 7월 14일부터 2년간 효력 발생</span></b><br><br><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광주 군공항 인근 36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src="https://gjsb.co.kr/PEG/2026/7/17836660403344.pn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됐다.</div></div></td></tr></tbody></table><p> </p><br>[광주전남특별방송]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됐다.<br><br><p data-path-to-node="5">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br> </p><p data-path-to-node="6">이번 조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형 개발 호재를 노린 기획부동산이나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안정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br> </p><p data-path-to-node="7">지정 기간은 오는 <span data-path-to-node="7" data-index-in-node="10">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span>이다. 지정 대상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 접한 동·리 지역이다. 다만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제외됐다.<br> </p><p data-path-to-node="8">국토부는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 및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범위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규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br> </p><p data-path-to-node="9">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도 일정 기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투기 세력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사용 목적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 </p><p data-path-to-node="10">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메가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p><br>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기획부동산 등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