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허가는 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 절차 안내

“계약 전 허가는 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 절차 안내: 2026.07.16 12:22 입력

광주전남특별방송 gjsb.co.kr@daum.net

- 14일부터 지정 효력 발생…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계약은 법적 ‘무효’ 처분 - 아파트 최초 분양은 제외되나 ‘분양권 전매’는 대상… 실수요자 주의 당부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계약 전 허가는 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 절차 안내" src="https://gjsb.co.kr/PEG/2026/7/17841719875600.png" width="700" align="absmiddle">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광주 군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div></div></td></tr></tbody></table>  [광주전남특별방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14일부터 광주 군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해야 할 허가 절차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사전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거래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때는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신규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는 청약 당첨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미 보유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타인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청 서류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와 함께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 거래 대상 토지가 소재한 관할 시·구·군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 지자체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 허가를 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허가 토지를 거래한 뒤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때 신고서의 참고사항란에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매수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만약 취득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전매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관련 서식과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누리집(<a href="http://www.jeonnam-gwangju.go.kr)과">www.jeonnam-gwangju.go.kr)과</a> 광주 5개 자치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누리집 등에 관련 자료를 일제히 게시했다. 설향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토지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토지가 필요한 실수요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