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규정 선제 정비…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속도전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규정 선제 정비…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속도전: 2026.10.26 18:49 입력

광주전남특별방송 gjsb.co.kr@daum.net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규정 선제 정비…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속도전" src="https://gjsb.co.kr/PEG/2026/10/17930081053970.png" width="587" align="absmiddle" style="border-color: rgb(0, 0, 0);">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국토교통부 제공</div></div></td></tr></tbody></table>  [광주전남특별방송]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관련 도시계획 절차가 정비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7일 주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후속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일대가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시는 지난 3~4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해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미리 변경하지 않더라도 예외를 즉시 인정하고 추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을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사업으로 승인하면, 별도의 도시계획 재변경 절차 없이 곧바로 산단 조성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군공항 부지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지역에 배정된 해제가능총량이 소진될 경우, 향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유치나 추가 산단 조성에 필요한 개발용지 확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광주권의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총 16.69㎢(옛 광주 8.88㎢·전남 7.81㎢)다. 앞서 정부는 2024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 2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등 3곳을 예외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역시 향후 정부의 별도 예외사업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토지 이용과 산업 배치, 광역 교통망 구축, 그린벨트 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번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광주를 비롯해 나주·담양·장성·화순·함평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차 산업 거점 육성 ▲광역철도망 확충 ▲지역별 산업기능 분담을 통한 다핵형 광역생활권 조성 등의 미래 구상을 통합적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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