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직원 없어도 외국인 고용 가능… 전남 소상공인 ‘숨통’

내국인 직원 없어도 외국인 고용 가능… 전남 소상공인 ‘숨통’: 법무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신설… 영세 소상공인 혜택; 2026.05.21 17:43 입력

광주전남특별방송 gjsb.co.kr@daum.net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내국인 직원 없어도 외국인 고용 가능… 전남 소상공인 ‘숨통’" src="https://gjsb.co.kr/PEG/2026/5/17793527241743.png" width="700" align="absmiddle" style="border-color: rgb(0, 0, 0);"></div><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71, 71, 71); 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9pt;">전라남도는 최근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br>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span></div></div></td></tr></tbody></table><p> </p>[광주전남특별방송]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내국인 직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더라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br><br><p data-path-to-node="7">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내국인 직원이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했던 규제가 과감히 개선된 것이다.<br> </p><p data-path-to-node="8">이번 특례는 전남도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지역특화형 비자 소득 기준 완화에 이은 또 하나의 규제 개혁 성과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형 비자의 활용 대상이 영세 소상공인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br> </p><p data-path-to-node="9">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숙련 기술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할 경우, 장기 체류 비자(F-2-R 등)로 전환해 정착을 돕는 제도다. 현재 전남도는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829명,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386명 규모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br> </p><p data-path-to-node="10">특히 이번 고용특례는 전체 사업체의 96%(29만 3천13개소)가 소상공인인 전남 지역에 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소상공인은 도소매업(23.5%), 숙박·음식점업(13.1%), 건설업(9.4%) 등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업종의 비중이 높아 외국인 인재 수급이 시급한 실정이었다.<br> </p><p data-path-to-node="11">그동안 인력난을 겪으면서도 '내국인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조치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특화 숙련인력 쿼터를 100% 소진한 데 이어, 올해도 5월 현재 우수인재 등 370여 명을 전환 추천하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br> </p><p data-path-to-node="12">아울러 전남도는 이번 특례와 연계해 지역 대학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과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바로 연결해 주는 ‘유학생-농공단지 취업매칭 시범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p><br>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 신설로 지역특화형 비자가 소규모 가게, 식당, 농장 등 민생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을 넓히고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