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돗물 폭증하면 건축주 책임”… 전남광주, 대법원서 44억 재정 지켜냈다

“실제 수돗물 폭증하면 건축주 책임”… 전남광주, 대법원서 44억 재정 지켜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12연승… 대법원서 건축주 부과 법리 최종 인정; 2026.08.28 12:59 입력

광주전남특별방송 gjsb.co.kr@daum.net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실제 수돗물 폭증하면 건축주 책임”… 전남광주, 대법원서 44억 재정 지켜냈다" src="https://gjsb.co.kr/PEG/2026/8/17878894788164.png" width="700" align="absmiddle"></div><span style="font-size: 8pt;">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span><span style="font-size: 8pt;">‘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통합특별시 측 승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span><br></div></td></tr></tbody></table><p> </p><br>[광주전남특별방송] 개발 사업 이후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계획보다 급증했다면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관련 소송에서 12차례 연속 승소하며 40억 원이 넘는 지방 재정 유출을 막아냈다.<br><br><p data-path-to-node="7">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업용지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주를 상대로 진행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통합특별시 측 승소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br> </p><p data-path-to-node="8">‘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이나 건축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 수도시설을 새로 짓거나 넓혀야 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br> </p><p data-path-to-node="9">이번 사건은 당초 상업시설로 계획됐던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돗물 실제 사용량이 처음 예상치보다 약 22배나 폭증하며 시작됐다. 건축주는 자신들이 최초 개발 사업자가 아니며 지정된 용도대로 건물을 지었으므로 부담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br> </p><p data-path-to-node="10">하지만 대법원은 수돗물 사용량이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 최초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에게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건물의 용도나 규모만 따지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사정을 중요한 부과 기준으로 인정한 획기적인 판례다.<br> </p><p data-path-to-node="11">당초 전남광주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까지 유사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며 약 40억 원을 환급해 주는 등 큰 재정난을 겪었다. 기존에는 실무자 1명과 외부 변호사에게 소송을 일임하는 구조여서 복잡한 법적 쟁점에 치밀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br> </p><p data-path-to-node="12">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전담팀(TF)을 꾸리고 판례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그 결과 2024년 이후 제기된 소송 14건 중 12건에서 연속 승소(2건 계류 중)를 거두며, 총 44억 원에 달하는 재정 유출을 막아냈다.</p><br>김일융 전남광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과거에는 법적 대응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선제적으로 법리를 개발하고 적극 행정에 나선 덕분에 명확한 판단 기준을 확립할 수 있었다”며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원인자부담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해소되고 상수도 재정 건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