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누적 부채, 전남 전가 우려…전남광주 재정 악화 경고

광주 누적 부채, 전남 전가 우려…전남광주 재정 악화 경고: 최선국·박문옥 시의원 기자회견…“재정 정보 투명 공개 및 대책 마련 촉구”; 2026.08.19 12:58 입력

광주전남특별방송 gjsb.co.kr@daum.net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광주 누적 부채, 전남 전가 우려…전남광주 재정 악화 경고" src="https://gjsb.co.kr/PEG/2026/8/17871118069094.png" width="700" align="absmiddle"></div>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박문옥 의원(행정소방위원회)은 18일 오전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div></td></tr></tbody></table> [광주전남특별방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지역의 누적된 재정 부담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온 전남지역의 예산과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박문옥 의원(행정소방위원회)은 18일 오전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h3 data-path-to-node="6">■ 재정 비율 착시 현상 지적…수조 원대 부채와 세출 적자 경고</h3>통합 전 광주광역시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단계’ 기준선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 전체 채무비율은 16.25%로 낮아졌으나, 두 의원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전남의 재정이 합산되면서 비율이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일 뿐 광주의 부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가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약 2조 2,000억 원에 달하며, 광주도시공사 한 곳의 채무만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이 두 항목만 합쳐도 약 4조 원 규모의 부채가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 광주의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 가운데 3,808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 하반기 광주지역의 주요 부족 예산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타 국비 매칭사업비: 1,398억 원       ●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 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 원       ● 초·중·고 무상급식비: 245억 원       ●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232억 원       ● 제2순환도로 민자 지원금: 228억 원       ● 재난관리기금: 91억 원 두 의원은 부족한 예산 대부분이 시민 생활 및 도시 기능 유지와 직결된 필수 지출이어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한 일회성 부족액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적자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4조 원대 채무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자 부담과 매년 반복될 3,808억 원의 적자를 합산하면, 광주지역의 재정 부실로 인해 2년마다 1조 원 이상의 추가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h3 data-path-to-node="13">■ 세출 구조조정 논란 및 주요 문화시설 적자 부담 가중 우려</h3>통합특별법은 통합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 금지 원칙을 담고 있으며, 민형배 시장 역시 복지 등 민생 분야의 ‘상향평준화’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백승주 부위원장이 지난 6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집행부가 그동안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홍보해 두고서, 정작 통합 이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고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은 주요 문화시설의 운영 수치를 근거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두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광주예술의전당은 2025년 한 해에만 32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적자가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경우 누적 적자가 약 2,000억 원에 이르고 매년 500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두 의원은 추산하고 있다. 최근 민형배 시장이 이재명 정부에 ACC 운영권 이전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두 의원은 정부의 확실한 국비 지원 보증 없이 운영권을 넘겨받을 경우 통합특별시가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전 재정 타당성 검증을 강력히 요구했다.  두 의원은 통합특별시 집행부를 향해 광주지역의 누적 부채와 향후 재정 부담 요인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남지역의 예산 축소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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