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지는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정신은 존중해야 하지만, 농촌 현실은 고령화·인구 감소·기계화·스마트농업·법인농업 확산 등으로 크게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도는 여전히 직접 경작 여부 중심의 1970∼198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거래가 막히면 농촌 자산 유동성 감소, 은퇴 농민 생활자금 부족, 휴경지 증가, 농촌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가짜 자경이 늘고, 청년농 진입과 스마트농업·기업형 농업 확대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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