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납부는 지난 2024년 7월 광주시와 사업자 간 체결한 공공기여금 지급 협약에 따른 것으로, 현금 공공기여금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전체 공공기여금은 총 5899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2899억 원은 사업자가 직접 도로와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며, 나머지 3000억 원은 현금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5년에 걸쳐 나누어 내기로 했다.
공공기여 제도는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아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 시설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광천권역에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등에 이번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제호 : 광주전남특별방송 | 등록일 : 2026. 02. 24 | 등록번호 : 광주 아00582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71번길 | 설립일 : 2026.01.01 이메일 : gjsb.co.kr@duam.net | 블로그 : http://blog.naver.com/gjsb_news 사업자등록번호 : 439-05-03855 | 발행인 : 윤수미 | 편집인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미광주전남특별방송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GJS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