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장, 김송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구례의 ‘구례스토어’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례를 공유했다.
구례스토어는 지역 점포와 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으로, 관광객·주민·창작자와 교류하며 지역 소비와 공동체 활동을 연결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곳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실제 운영 사례를 점검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의 지역 소비 효과를 높이고 주민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면 지역에 없는 장애인·아동보육·생활체육 등 필수 생활시설은 면 주민도 읍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주민 자격 확인, 소비 통계 분석, 실거주 확인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통합특별시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2028년 본사업 전환 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분담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줄 것과, 향후 추가 공모에서 지역 간 재정 여건 차이가 사업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별도 추가 재원 투입에 따른 가점 항목 등 평가지표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구례군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구례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모델이 기본소득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지속되도록 정부도 발맞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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