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민주당이 독식한 전남광주통합시… ‘견제와 균형’ 실종 우려

[6.3지방선거] 민주당이 독식한 전남광주통합시… ‘견제와 균형’ 실종 우려: 초대 시장 민형배 79% 당선·의회 91석 중 83석 싹쓸이… 행정·입법 권력 사실상 장악; 2026.06.04 12:31 입력

광주전남특별방송 gjsb.co.kr@daum.net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6.3지방선거] 민주당이 독식한 전남광주통합시… ‘견제와 균형’ 실종 우려" src="https://gjsb.co.kr/PEG/2026/6/17805438485673.png" width="56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광주전남특별방송] 대한민국 최초의 메가시티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권력 지도는 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됐다. 초대 통합시장으로 민형배 후보가 79.01%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27개 자치구와 시·군을 이끄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23곳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이 각각 2곳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국민의힘과 진보당은 단 한 명의 단체장도 배출하지 못했다. 자치 입법부인 통합특별시의회 역시 전체 91석 중 83석(91.2%)을 민주당이 휩쓸었다. 비민주 야권 정당들의 의석은 모두 합쳐도 8석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통합특별시의 행정과 입법 권력을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행정 통합 초기 안정론’이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주와 전남이 40년 만에 하나로 묶이는 거대 행정 개편 속에서 유권자들이 혼란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이다. 통합 초기 단계인 만큼 조직력이 탄탄하고 중앙 정치권과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거대 정당에 힘을 실어주어 메가시티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심리가 반영됐다. 여기에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야당 지지 성향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으로 표심이 강하게 결집했고, 이는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독점 구조는 지역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시의회의 90%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같은 정당 소속인 민형배 초대 시장의 정책 노선이나 방대한 예산안을 의회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자치법안이나 예산안을 무비판적으로 승인해 주는 '거수기 의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나아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고착화되면,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의 눈치를 보기보다 당 지도부 줄서기에 급급해질 수 있다. 정책 경쟁 대신 의회 내부의 파벌 싸움으로 정치적 에너지를 낭비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특히 7월 공식 출범 직후 논의해야 할 주청사 위치 선정, 공공기관 재배치,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등 전남과 광주 양 지역 간의 첨예한 갈등을 조정할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다양한 지역민의 목소리나 소수 의견을 대변할 통로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외된 지역의 반발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민주계 정당들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거대 여당을 막아설 수적 열세가 명확하다. 결국 민주당 스스로가 더욱 엄격한 내부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소수 의견을 경청하는 자정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통합 초기의 혁신 동력은 독단 속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294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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